소중한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바와 같이 기획연구와 같이 과제 예산규모가 작은 경우 연구책임자 최소참여율을 의무적으로 적용시
관련분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하기 어렵고, 다양한 전문가가 연구에 참여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보다 내실 있는 연구를 위해 연구책임자 최소 참여율 기준을 완화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의견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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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성현
[내용]
안녕하십니까 ?
노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기획과제의 경우, 일반 및 연구단과제와는 달리 예산규모가 그리 크지 않으나, 기획과제의 특성상 3개 기관 정도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야 타분야 융합 등 본래의 기획취지와 부합한 성과물을 산출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예를들어 기획과제 예산규모가 2억이하, 1억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주관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참여율 20% 기준을 적용하면 연구책임자의 인건비 비중이 너무 커서 실제적으로 2~3개 기관의 컨소시엄 구성이 불가능하고, 인건비 구성도 연구책임자의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여 다른 참여연구진의 인건비 책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관련 및 타분야 융합을 고려하고, 실제적인 연구참여진 구성을 통해 내실있는 기획연구를 기대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예산규모가 적은 기획과제의 특성상 일반과제/연구단 과제와 동일한 참여율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본래의 기획취지를 훼손하게 되는 부작용이 있다고 사료되므로,
주관 및 공동연구책임자 참여율 20%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참여연구진의 난립상을 방지코자 하는 본래 취지도 살리고, 기획연구의 본래 취지도 훼손하지 않으려면 기획과제의 예산규모에 따라 참여율 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 기획과제 규모 2억 이상은 10%, 1억 이상 2억 미만은 5%, 1억 이하는 3% 정도로 조정된다면 참여연구진의 난립상도 막고, 기획연구의 내실도 기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참여율 조정 안은 하나의 예입니다.)
부디 이 제안을 신중하게 검토해 주셔서 기획과제가 보다 더 내실있게 수행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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