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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개발기관 자격
작성자	황**	등록일	2023-01-26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주관연구개발기관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1. 저희는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있고 연구개발의 경험이 없습니다.(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도 없습니다.) 2. KAIA 주관 연구개발 사업 참여를 위해 상충되는 법령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 Q&A와 공고문을 보면 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자격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 다만,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 7조,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 3조를 참고 하였을 때 - 저희기관은 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없고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는 연구전담요원 5명도 없습니다.(박사 나 기술사도 없습니다.) - 독립된 연구시설이나 기자재도 없습니다. 3. 위의 조건에도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이 있는지요 4. 자격은 있다면 선정평가 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 말고 불이익은 없는지요 이상 문의사항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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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KAIA	답변일	2023-02-09
혁신법은 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혁신법 제2조 제3호의 연구개발기관에 해당한다면 자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