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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SW 저작권 등록의 공동지분
작성자 조** 등록일 2021-11-16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 (21년 협약과제) 수행중입니다.

혁신법 16조 2항
"연구개발성과의 유형,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연구자가 소유하거나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에 관련하여

SW 개발 후 저작권 등록시, 연구 참여기관인 2개 업체가 공동으로 지분을 소유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2-01-21
안녕하세요,

공동으로 지분소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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