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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건설신기술과 재난안전신기술 신청시 참여기업 답변완료 │ 이** │ 2025-06-11

안녕하세요.

제목 관련 질의 드립니다.

재난안전신기술과 건설신기술을 준비 중입니다.

기술 특허에는 A,B,C,D 업체가 권리자 입니다.

신기술 신청 및 등록 시

재난안전신기술은 A,B,C업체

건설신기술은 A,B,D업체로 등록하여 사업 영위가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5-07-21

건설신기술 제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술 특허 권리자 일부(A, B, C, D 중 A, B, D)만 건설신기술 업체로 신청가능한지 -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시, 해당기술과 관련된 특허의 권리자 중 일부만 “건설신기술” 기술개발자로 참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다만, “건설신기술” 기술개발자로 참여하지 않는 권리권자의 ‘지식(산업)재산권 활용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식(산업)재산권 활용 동의서" 서식은 아래의 경로로 확인가능합니다. * "www.kaia.re.kr > 사업 > 건설신기술 > 규정 및 서식 > #37 [매뉴얼] 건설신기술 매뉴얼(2024.6 개정)의 한글 파일의 281페이지 - 즉 문의하신 예시와 같은 상황에서 특허 권리자 A, B, C, D 중 A, B, D만 기술개발자로 하여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은 가능하며, - 권리자 C의 ‘지식(산업)재산권 활용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질의하신 문의사항 중 "재난안전신기술"에 관한 사항은 행안부(한국방재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 우리원에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니 해당 기관에 별도 문의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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