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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특허 출원인과 과제 참여 연구원 관계 답변완료 │ 문** │ 2023-07-28

안녕하세요. 저는 과제를 참여하고 있는 연구원입니다.

특허 등록 관련해서 과제에 도움이 되고, 실질적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는 특허를 참여 연구원이 아닌 회사 소속 인원이 작성했을 경우에도
저희 회사 성과로 작성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과제 성과와 관련된 특허 건은 꼭 참여 연구원이 출원해야지만 성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3-08-01

안녕하십니까 문의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제16조에 의거 연구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기관이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특허 출원/등록 모두 출원인이 개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에 연구개발에 참여하지 않은 분께서 개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연구성과는 연구과제의 특허 성과로 입력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성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회사 소속 인원이 소유하고 있는 특허 권리를 기관에서 승계 후 등록 가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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