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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논문 성과 저작권 관련 문의 답변완료 │ 유** │ 2022-07-12

안녕하세요. KAIA R&D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R&D 과제 연구비로 논문을 게재하였고, 해당 논문을 책으로 재출간하자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관련하여 연구비로 게재료를 지불하고 사사를 작성한 논문에 대한 저작권(소유권)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저자 동의로만 진행을 해도 괜찮을지요.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2-07-15

안녕하세요, 연구개발성과 소유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1항에 따르면 연구개발성과는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1항 :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다양한 경우의 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16조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32조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출판계약 및 인세에 대하여는 전문기관 실적보고가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문의는 이유정 연구원(031-389-6353)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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