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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공동특허 출원 관련 문의 답변완료 │ 이** │ 2022-02-15

안녕하세요 국가 R&D 과제를 수행 중인 공동연구개발기관입니다.
R&D 과제 미참여기업과 공동 특허 출원이 가능한가요?
혁신법 시행 이후 달라진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2-03-15

안녕하세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2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제1항 2호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여 연구개발성과 공동소유가 가능합니다. 그외의 경우에는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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