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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연구 재료비 사용 문의 사항 답변완료 │ 최** │ 2021-08-17

안녕하세요. 국토부 자율주행 혁신 사업 과제를 수행 중인 공동 기관입니다.

연구 재료비 사용처 중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범용성 공구(전동 드릴, 드라이버 등) 구매가 가능 한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08-18

안녕하세요. 사무기기가 아닌 공구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직접 관련이 있다면 집행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량, 내용이 과제 관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불인정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범용적인 품목에 대한 집행은 지양해주시기 바라며, 연구책임자의 발의에 따라 집행,검수하여 해당 건이 연구개발과제 사용 목적에 알맞게 사용되고있음을 소명할 수 있도록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6조(연구개발비의 정산 등)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정산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8조(연구시설·장비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장비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2. 연구시설·장비 임차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임차비 제23조(연구시설·장비비 공통 사용기준)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구입·설치 또는 임차를 완료한 경우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2개월 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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