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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비목변경 관련 답변완료 │ 이** │ 2021-06-08

안녕하세요
비영리 정부출연기관 연구진입니다 (2021/4/1자 과제 시작)

본 과제 수행을 위한 예산 비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1. 연구시설 및 장비비로 노트북과 PC를 추가구매 가능한지요?
- 노트북 : 연구장비에 연결하여 측정 및 분석에 활용 예정
- PC : 연구 소프트웨어 개발

2. 1의 항목이 아니면 다른 항목으로 구매할 경우 어느 항목으로 해야 하는지요?
- 예시) 연구실 운영비

3. 연구개발 혁신법에 따른 수행계획서 양식에 세부내역 작성 부분이 미기입으로
연구비 비목 변경만으로 가능한지요?
(사전 승인 없이 자체 연구비 비목 변경이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06-11

안녕하세요. 1,2. 노트북,PC등의 범용성기기는 연구활동비의 연구실운영비로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실운영비 집행시 정부출연기관의 경우 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과제관련성을 따져서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3. 간접비 및 연구수당을 늘리는 사항을 제외한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은 과제관련성에 문제가 없다면 시스템에 변경사항을 직접 입력하여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연구개발과제 협약 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협약 당사자 간의 통보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14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간접비 및 연구수당을 늘리는 사항은 제외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⑩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를 사용할 때에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41조(정부출연기관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①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자와 해당 정부출연기관 내 동일한 부서(정부출연기관 자체규정에 따른 최소단위 부서를 말한다)에 소속된 자에 대하여 전문가 활용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제10조제5호의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계상할 때에 여러 연구개발과제에서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모아 기관 단위로 통합구매·관리할 수 있으며, 해당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기관 단위 소프트웨어 통합구매를 위하여 연구개발과제별로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제68조(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①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기 전에 도입한 기술에 대하여 기술도입비를 실제 기술 도입에 소요된 비용의 50퍼센트 이내에서 현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술의 도입 완료일이 연구개발과제 시작일의 2년 이내이어야 한다. ②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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