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내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에 따른 행정 절차 문의 답변완료 │ 유** │ 2021-04-08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국토교통R&D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동기관 및 위탁기관 연구책임자 변경시 협약변경(승인)의 건이었는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에 따라 상위기관 통보 건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연도(2021년)부터는 공동기관 및 위탁기관의 연구책임자 변경시
협약변경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상위기관에 통보하면 되는 것인가요.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04-13

안녕하세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그 시행령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연구책임자(주관기관) 변경의 경우 전문기관 승인이 필요한 협약변경의 건에 해당하지만 연구책임자가 아닌 책임자(공동기관 및 위탁기관) 변경의 경우 전문기관 승인 여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후 발표할 가이드 라인에 따라 확답을 드릴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2021.1.1 시행) 제11조(연구개발과제 협약 등) ② 제1항에 따른 협약 당사자는 연구개발기관을 추가ㆍ변경하거나 연구책임자,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기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협약 당사자 간의 통보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2021.1.1 시행) 제14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추진 방법의 변경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연구책임자는 제외한다)의 변경 3.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간접비 및 연구수당을 늘리는 사항은 제외한다) 4. 연구개발기관의 연락처, 연구지원을 전담하는 인력(이하 “연구지원인력”이라 한다)의 변경 등 연구개발과제 수 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변경 5.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효율적이고 쉬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과제협약으 로 별도로 정한 사항 6.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2조제3항 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변경하게 되어 연구개발과제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 감사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