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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이해관계 의견서 관련 문의 件 답변완료 │ 정** │ 2021-02-19

현재 기존 신기술의 보호기간 연장이 진행 중인 건이 있습니다.
아직 심사가 진행중이라고 확인을 받았는데요,
공고가 2020년 11월이라서 공고일로부터 30일이 지난상태이지만
"이해관계 의견서"를 제출 할 수 있는지요?

서류제출이 어렵다면,
"민원"으로 접수가 가능한지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신기술에 대한 흠결이 있다고 판단되는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오니,
검토후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02-22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입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관보공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이해관계인 의견으로 분류되나, 공고기간이 지난 이후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는 경우는 “민원”으로 분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해관계인 의견은 기술의 모방, 도용 및 분쟁 등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출하며,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신기술 자체의 흠결에 대한 부분이라면 “민원”으로 보아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신기술에 대한 흠결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시는 경우 “민원”으로 분류하여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기술인증센터(031-389-64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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