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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저작권등록 관련 문의 답변완료 │ 김** │ 2020-11-23

안녕하십니까?
철도기술연구사업 연구단 주관연구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성과물 중에 S/W 성과물이 있어 각 기관마다 저작권을 등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저작권 등록증' 상의 저작자를 등록함에 있어 어떠한 규정이나 제한요건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주관연구기관과 공동연구기관 저작권의 소유 및 행사범위에 대한 진흥원의 입장과 판단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0-11-26

안녕하세요. 사업비 정산규정상 '저작권 등록증' 상의 저작자 등록과 관련된 제한요건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진흥원과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서 내용을 통해서는 소유관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습니다.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관(공동기관)과의 협약 내용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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