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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기본정보

과밀부담금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1년차

사업개요
사업개요에 대한 사업명, 분류코드(기술분류), 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총괄연구 책임자(성명, 소속, 전화번호), 총 연구기간, 당해연도 연구기간 정보제공
사업명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 과제번호 00TRPI-C030435-01
국가과학표준분류 1순위 None | None | None 적용분야 -
2순위 None | None | None 실용화대상여부 -
3순위 None | None | None 과제유형 -
과제명 과밀부담금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주관연구기관 국토연구원
총괄연구 책임자 성명 김광익
소속 - 직위 -
전화번호 - FAX -
총 연구기간 2000-05-17 ~ 2001-03-31
당해연도 연구기간 2000-05-17 ~ 2001-03-31

(단위:원)

년도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계 정보제공
년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계
현금 현물 소계
1차년도 100,000,000 0 0 0 100,000,000
과제기본정보의 연구개발개요, 최종목표, 연구내용 및 범위 정보제공
연구개발개요 -
최종목표 o대형건축물, 공장 등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수도궈 입지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 건의
o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의 규제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책건의
연구내용 및 범위 o과밀부담금제도의 실태조사 분석
o과밀부담금제도의 문제점분석
o선짐외국 과밀부담금 과련제도 분석
o선진외국 수도 권 정비시책 분석
o부과대상지역 확대장안
o부과대상지역 확대방안 부돠대상 종류 및
규모 확대방안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주요내용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주요내용의 구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 정보제공
구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
1차년도 o과밀부담금제도의 추진실적 제고
o해외과련 제도의 도입 검토
o과밀보담급제도의 개선 방안 제시 		o과밀부담금제도의 실태조사 분석
o과밀부담금제도의 문제점분석
o선짐외국 과밀부담금 과련제도 분석
o선진외국 수도 권 정비시책 분석
o부과대상지역 확대장안
o부과대상지역 확대방안 부돠대상 종류 및
규모 확대방안
연구성과 기술적 기대성과 과밀 부담금 산정을 위한 분석 방법을 개선으로 인하여 분석
방법을 재고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 o경게적 부담제구인 과일 부담금제 도의 실효성 제고통
하여 인구 집중유발시설의 수도권,특히 서울입지를 억
제하고 인구 집중유발시설의 자연스런 지방분산을 유도
o과밀부담금으로 조성되는 재원으로 수도권에는 지방으
로이전하는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지원에 활용하여 지방
분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
활용방안 관계 공무원 , 전문가, 과밀부담금대상자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수도권 인구 집중유발시설 관련제도 개선 및 정책방
안설정의 자료로 활용
핵심어
핵심어의 구분, 핵심어, 핵심어1~핵심어5 정보제공
핵심어 핵심어1 핵심어2 핵심어3 핵심어4 핵심어5
국문 - - - - -
영문 - - - - -
최종보고서
최종보고서 파일 다운로드 제공
최종보고서 0171_과밀부담금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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