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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기본정보

장애인 가구를 위한 신개념 주거모델 및 ICT 기반 주거관리 기술 개발3년차

사업개요
사업개요에 대한 사업명, 분류코드(기술분류), 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총괄연구 책임자(성명, 소속, 전화번호), 총 연구기간, 당해연도 연구기간 정보제공
사업명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 과제번호 20CTAP-C141626-03
국가과학표준분류 1순위 생활 | 주거 | 주거/단지계획및디자인 적용분야 건설업
2순위 생활 | 주거 | 주거관리/평가 실용화대상여부 실용화
3순위 생활 | 주거 | 주거복지/정책 과제유형 응용
과제명 장애인 가구를 위한 신개념 주거모델 및 ICT 기반 주거관리 기술 개발
주관연구기관 건국대학교산학협력단
총괄연구 책임자 성명 권오정
소속 학교법인건국대학교 직위 정교수
전화번호 043-840-3665 FAX 043-851-9328
총 연구기간 2018-10-10 ~ 2021-06-30
당해연도 연구기간 2020-01-01 ~ 2021-06-30

(단위:원)

년도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계 정보제공
년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현금 현물 소계
3차년도 220,000,000 7,334,000 66,000,000 73,334,000 293,334,000
과제기본정보의 연구개발개요, 최종목표, 연구내용 및 범위 정보제공
연구개발개요 ● 본 연구의 목적은 주거약자인 장애인가구에 적합한 주거유형과 주거서비스 모델을 구축하고, 장애인가구 스스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ICT기반의 주거관리 기술(앱과 플랫폼)을 개발하는 데 있음.

● 장애인은 2014년 273만 명으로 집계됐으며, 장애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43.3%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특히 전체 장애인 가구 중 장애인 1인 가구 비율이 24.3%로 10년 전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었음. 장애인가구는 일반가구보다 무주택기간이 길며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율이 높음.

● 2017년 주거약자를 위한 맞춤식 주택공급을 골자로 한 주거복지로드맵이 현 정권의 새로운 주택정책 방향으로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은 님비현상으로 인해 여전히 현 주택 공급 구조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자력으로 주택시장에서 안정된 주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음.

● 300세대의 공동주택으로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소규모 아파트나 단독/다가구, 다세대 및 연립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기본적으로 주거관리영역에서 벗어나 있음. 특히, 단독주택 거주하는 장애인가구가 43.8%, 연립/다세대주택이 12.1%로 55.9%인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관리 기술 개발은 매우 시급함.

● 장애인 가구는 원하는 지역에서 원하는 만큼 안정적으로 거주할 최소한의 주거권 보장도 어려운 상황이며,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장애대응 측면에서 공간 성능도 떨어지고 이동과 정보 접근성도 부족하고,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주거생활서비스도 부족하므로 이들을 위한 새로운 개념의 맞춤형 주거모델과 주거관리 기술 개발이 다른 가구유형보다 우선시 개발되어야 함.

● 또한 장애유형별 생활 지원이 가능한 주택을 구하거나, 주택 개조를 통한 생활편익, 안전과 자립성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상황임. 장애인가구는 일반인과 다른 주택기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설 위주의 기준과 부분적인 주택 디자인에 대한 제시가 되고 있을 뿐이며, 확보한 주택도 장애인가구가 자력으로 하자처리, 점검, 수리 등 유지관리를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 주거공간디자인, 주거서비스, 주택유지관리, 커뮤니티 활성화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주거모델에 대한 제시와 적용이 필요함. 장애인가구를 위한 새로운 개념의 맞춤형 주택공급과 주거관리 지원시스템의 개발, 나아가 주거지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일원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커뮤니티 프로그램의 개발이 통합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가구를 위한 주거유형 및 주거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장애인 거주 주택의 주거관리 컨텐츠 구축, 장애인 가구 맞춤형 주거관리지원시스템(플랫폼) 개발과 실용화 연구를 통해 장애인가구를 위한 주택공급?주거관리?커뮤니티 활성화 분야를 융합한 종합적인 주거모델을 제시하고자 함.

● 나아가 장애인가구를 넘어 일반가구에도 주거관리와 주거서비스 지원 앱 기술을 적용할 수 있고, 지역사회에서 이웃주민과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갖춘 본 연구의 주거모델은 공동체 형성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개념이므로 더욱 필요한 연구임.
최종목표 ● 장애인가구를 위한 주거공간디자인, 주거서비스, 주거관리시스템(앱, 플랫폼) 개발 및 커뮤니티 활성화 인프라 구축 등이 포함된 신개념 주거모델을 제시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장애인가구의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 그리고 주거관리기술의 상용화를 목표로 함. 세부목표는 다음과 같음.

1. 장애인가구를 위한 주거유형과 주거서비스 제안을 통한 장애인가구 맞춤형 주거모델 개발
- 주거생활서비스가 결합된 지역사회통합형 장애인가구 주택 유형 제안
- 지역기반 커뮤니티 활성화 공간과 프로그램 개발
- 장애인가구 맞춤형 주택의 운영 가이드라인 개발
2. 장애인가구를 위한 ICT기반 주거관리 기술 개발
- 주거관리 앱 컨텐츠 개발
- 주거관리시스템(앱과 플랫폼)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 주거관리서비스(유지관리, 운영관리, 주거생활관리)와 지역자원 연계 구축
연구내용 및 범위 주관연구기관(건국대학교)
- 연구과제명 : 장애인가구를 위한 주거유형제안 및 맞춤형 주거생활서비스 개발

- 단위성과 : 국내외 장애인 가구 주거현황과 주거공간 디자인 실태 및 사례 조사
● 국내외 장애인가구 주거현황 파악조사
● 장애인가구 주거공간 디자인 실태 및 사례(사례조사)

- 단위성과 : 장애인가구에 대한 주거생활서비스 지원현황과 수요 분석
● 장애인가구 주거생활서비스 지원현황 파악
● 장애인가구 주거생활서비스 수요 분석(면접설문조사)

- 단위성과 : 장애인가구를 위한 맞춤형 공간디자인 요소
● 장애인가구 맞춤형 공간디자인 도출

- 단위성과 : 주거서비스가 결합된 지역사회통합형 장애인 가구 주택유형
● 지역사회통합형 장애인가구 주택유형 도출

- 단위성과 : 장애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주거유형 가이드라인
● 장애인가구 맞춤형 주거유형 가이드라인 제안

공동연구기관1(전북대학교)
- 연구과제명 : 장애인 거주주택의 주거관리 컨텐츠 제안 및 지역자원 연계방안 도출

- 단위성과 : 지역커뮤니티 활성화 공간·프로그램 운영실태 및 수요분석
●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실태 조사(사례조사)
● 커뮤니티 공간 및 프로그램 수요분석 (면접설문조사)

- 단위성과 : 장애인가구를 위한 지역개방형 커뮤니티 공간 /주거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 지역개방형 커뮤니티 공간 및 주거관리서비스 요소 도출
● 지역개방형 커뮤니티 공간 및 주거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제안

- 단위성과 : 장애인 거주주택의 주거관리실태·서비스 현황 및 수요분석
● 주거관리서비스 현황 및 전달체계 분석
● 주거관리서비스 컨텐츠 구성요소 도출

- 단위성과 : 장애인 가구의 사용성 평가
● 주거관리 컨텐츠의 주거관리 기술(앱) 적용에 관한 장애인 가구 사용성 평가

공동연구기관2((주)헬스맥스)
- 연구과제명 : 장애인가구 맞춤형 주거관리지원시스템 개발

- 단위성과 : 주거관리 서비스 플랫폼
● 요구 사항 정의, 분석/설계, 플랫폼 구축, 특허 출원

- 단위성과 : 장애인 주거관리 앱
● 요구 사항 정의, 앱 분석 설계, 앱 개발, 시범적용, 고도화 개발, 보급방안 마련, 디자인 특허

- 단위성과 : 관리자 시스템(웹)
● 요구 사항 정의, 웹 분석/설계, 웹 개발, 시범적용, 고도화 개발

위탁연구기관(LH)
- 연구과제명 : 주거모델 및 주거관리 기술의 실용화검증을 위한 시범 적용

- 단위성과 : TB 대상가구 현황 및 주거서비스 이용실태 분석
● 장애인 가구별 주거서비스의 유형과 시나리오 제안

- 단위성과 : TB 구축과 거주자 사용성 모니터링
● 테스트베드에서 앱의 장애인 거주자 사용성 모니터링

- 단위성과 : LH 소규모 주택 공급시 플랫폼 프레임 적용방법 제시
● LH소규모 공공임대주택 공급시 주거관리 앱과 플랫폼 구축방안 제시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주요내용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주요내용의 구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 정보제공
구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
3차년도 - 주관연구기관(건국대학교 ) : 장애인가구의 장애특성과 가구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공간디자인 요소 도출, 장애인가구를 위한 지역사회통합형·맞춤형 주거유형 모델 개발과 이에 따른 가이드라인 제안, 위탁기관의 TB를 통한 주거생활서비스 효과성 검증

- 공동연구기관1(전북대학교) : 장애인 가구를 위한 지역자원 연계형 주거관리서비스 요소 도출과 가이드라인 개발, 주거관리서비스 컨텐츠의 주거관리기술(앱) 적용에 따른 장애인 가구의 사용성 평가

- 공동연구기관2((주)헬스맥스) : 사용자 장애인과 업체 피드백을 통한 주거관리 앱 고도화, 시범사업 지역 확대, 앱에 대한 장애인 및 일반인 사용평가 후 문제점 개선과 보급형 앱 제안, O2O규제 관련 이슈 분석 및 O2O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도출
- 주관연구기관(건국대학교)
● 장애특성을 세분화하고 주택 내 생활행위 특성 분석결과와 가구특성(1인가구, 부부가구, 비장애인과 장애인가구 등)을 반영하여 장애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주거공간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자 함.본 연구의 주거공간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차별성과 독창성은 다음 <표 1>과 같음.
● 2차년도 연구결과인 주거생활서비스 수요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주거서비스가 결합된 지역사회 통합형 장애인가구 주거공간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고자 함.

- 공동연구기관1(전북대학교)
● 2차년도 장애인가구 면접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주거관리서비스 세부 카테고리 구성과 컨텐츠를 확정하고,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모색을 함. 기존 주거관리 관련 앱과의 차별성을 부각하기 위해 항목, 예를 들어 ⑪주거관리서비스 정보제공(주거관리 관련 정기점검 알림서비스 등) 등에 대한 서비스 내용을 고도화하며, 공동연구기관2의 앱 개발에 반영하도록 함(표 2 참조).
● 장애인 당사자와 주거관리서비스 제공자의 앱 주거관리서비스 이용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시나리오 서비스별로 모니터링 평가하여 (앱) 고도화 방향성을 제시함.
● 2차년도에 실시한 장애인(40명)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가구의 세대 내 및 공용공간 주거관리서비스 항목과 제공서비스를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함. 예를 들어 공용공간 주거관리 시 필요한 기준과 사례, 세대 내 주거관리서비스가 필요한 항목과 예시, 주거관리서비스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지역사회자원 등 포함함.

- 공동연구기관2((주)헬스맥스)
● TB를 통한 개발된 기술의 사용자 검증과정을 통해 장애인 주거관리 앱과 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사용성을 증진하고 사업화 방안을 제안함.
연구성과 기술적 기대성과 ● 장애인 가구 대상 주거관리 서비스 체계 확립 효과가 있음.
- 신체적, 정신적 문제로 인해 의사소통이 힘든 장애인의 들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주거관리 서비스(집 수리 등)를 받기가 힘든 상황임. 이를 ICT 기술을 활용하여 장애를 극복한 주거관리 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함.

● 본 기술 개발을 통해 기술기반 주거관리서비스를 주택과 주거생활에 결합하여 융합적 모델을 하는 가이드 역할을 하여 다양한 관련 서비스 기술을 점복하는 트렌드를 창출함.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 (1) 경제적 효과
● 현재 민간시장에서 확대되고 있는 O2O 서비스를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시장 창출에 따른 소비자와 공급자 쌍방의 경제적 효용성을 높일 수 있음.
● 이제까지 주거관리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어온 소규모 주택의 주거관리가 쉽고 편리하고 저렴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

(2) 사회적 효과
● 현재 공공임대분야에 국한된 장애인 주거관리서비스를 민간시장과 연결함으로써 장애인 가구의 불편을 신속히 해소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서 이들의 생활의 질을 높여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함.
● 현재 공공분야에 국한된 장애인 주거관리서비스를 민간시장과 연결함으로써 장애인 가구의 불편을 신속히 해소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서 이들의 생활(삶)의 질을 높여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함.
- 장애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주거유형 가이드라인과 지역개방형 커뮤니티 공간 가이드라인, 그리고 ICT기반 주거관리 기술개발로 새로운 주거모델 확산에 기여함.
● 본 연구의 신개념 주거모델의 핵심 성과와 주거관리 기술을 활용한 주택은 장애인 가구의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정서적 안정과 자립적이고 안전한 주거 생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주거관리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하고, 이웃과의 소통을 통해 님비현상을 줄임으로써 장애인 가구도 지역사회 일원으로써 함께 살아갈 수 있음.
활용방안 (1) 기술수요처
● ICT기반 주거관리 기술
- 본 연구개발 사업의 최종성과물인 주거관리서비스 기술체계는 장애인 가구 대상 O2O 서비스 개발로서 개인적, 사회적 편의성 제공할 것임. 즉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발생하는 정보 취득의 제한, 의사소통의 제한을 극복할 수 있는 ICT 활용 주거관리 서비스 제공함.
- 본 연구개발 사업에 개발된 ICT기반 주거관리 앱의 수요대상 측면에서는 장애인 가구 대상 O2O 서비스 개발로 장애인가구 뿐 만아니라 서비스와 연계된 지역의 관련 업체나 기관 등이 주 수요처에 해당됨.
- 또한 수요처 측면에서는 본 연구개발에서는 1차수요처로 장애인거주 소규모 주택에 한정지어 TB를 통해 검증하고 상용화 방안을 모색하나, 2차수요처로 일반 중·대규모 공동주택 거주 장애인 가구에도 적용가능하며, 3차수요처는 컨텐츠와 연계시스템 구성을 업데이트나 재구성하여 비장애인 가구(일반가구)의 거주주택에도 확산 가능함.

● 장애인 가구를 위한 신개념 주거모델
- 장애인가구를 위한 주거모델의 개발은 더불어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끄는 주거의 기준 제시로서 장애인 가구의 과반수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소규모 주택의 사회통합을 유도함. 즉 1차수요처로는 장애인가구 맞춤형 주택공급이 우선적으로 가능한 공공영역이고 2차수요처는 민간주택 시장에서 신축과 리모델링 사업이 될 수 있음.

(2) 현장적용 방안(계획) 및 실용화 방안
● ICT기반 주거관리 기술
- 장애인가구 대상 ICT기반 주거관리서비스 시스템의 현장 적용을 위해 LH매입임대주택에 구축된 TB를 대상으로 주거관리 앱의 검증과정 통해 기술의 유효성을 파악하여 기능을 고도화함으로서 실용화가 가능함.
- 이 TB에서 효과성이 검증되면, 1차적으로는 장애인 가구가 거주 중인 LH매입임대주택(전국의 LH매임임대주택은 약 17만호임)에 도입하여 실용화가 가능하고 2차적으로는 실용화를 위한 기반이 좀 더 구체적으로 강화된 후 공공의 매입임대주택 이외에도 민간의 소규모 자가 혹은 임대주택에 적용할 수 있음.

● 장애인 가구를 위한 신개념 주거모델
- 장애인 가구가 거주하는 LH 매임임대주택(신축매임임대나 기존주택매입임대)을 중심으로 실증적 적용이 가능하며 이러한 검증과정을 거쳐 제시하는 주거모델은 장애인이 거주하는 소규모 주택의 신축이나 개조현장에 적용 가능함.

(3) 사업 활성화 방안 및 신산업 창출 방안
● ICT기반 주거관리 기술
- 본 개발 기술은 O2O 서비스이므로 오프라인에서 주거관리서비스가 작동될 수 있는 기반이 갖추어지는 것이 본 개발 기술 사업의 관건임.
- 즉 장애인 가구 구성원이 주거관리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보급을 위한 비용지원 혹은 제도 마련 등이 이루어져야하고, 둘째, 주거관리서비스와 연계된 지역자원(소기업, 공공기관 등)과 협력체계가 잘 구축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들이 체감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혹은 인센티브가 작동된다면 주거관리서비스 기술은 성공적으로 보급될 수 있을 것임.
-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O2O 신사업 서비스 창출이 가능함. 예를 들어, 활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받고 싶은 주거관리 서비스를 앱을 통해 올리면 지역 커뮤니티에 등록된 주거관리 서비스 업체들이 경쟁을 통해 수주하여 서비스 제공하는 O2O 기반의 신사업 서비스 창출효과가 기대됨. 또한 향후에는 일반 사용자를 대상으로 주거관리서비스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음.
- 장애인 거주 주택 내 주거관리(유지관리, 운영관리, 주거생활관리와 주거생활서비스)를 지원하는 앱 기술 개발은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기술력 향상을 이끌 뿐 아니라 주택 유지관리 및 장애인 주거생활에 대한 빅 데이터 구축을 통해 보다 무장애 지원 소프트웨어 앱 개발사업 창출에 활용 가능함.
핵심어
핵심어의 구분, 핵심어, 핵심어1~핵심어5 정보제공
핵심어 핵심어1 핵심어2 핵심어3 핵심어4 핵심어5
국문 장애인 가구 신개념 주거모델 주거관리 기술 주거 서비스 지역개방형 커뮤니티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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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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