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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활용 [소유권]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통해 발생한 지식재산권을 개인명의로 출원·등록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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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1항제6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로 취득한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연구책임자나 참여연구원 등 개인명의로 출원등록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공동관리규정 27조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 2년의 제재조치를 받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개인명의로 기 출원 또는 등록을 한 경우 주관연구기관 명의로 즉시 변경하셔야 합니다.

    ​​

연구비 [연구비 지급] 연구수행 시 필요한 연구비는 정부에서 전액 지원해 주는 건가요?

  • ○ 공동관리규정 제12조 및 별표1의4에 따라 연구비는 과제 및 연구기관 특성에 따라 정부출연금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합니다.


    - 참여기업이 있는 과제의 경우 과제성격 및 기업유형 등에 따라 연구비 중 일정비율을 기업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다만, 기초연구단계과제, 기획․정책연구과제, 참여기업이 없는 과제 등의 경우에는 정부출연금을 전액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연구비 [연구비 지급] 기업부담금과 정부출연금의 매칭은 과제 단위인가요, 기관 단위인가요?
  • ○ 일반과제의 경우 과제단위로 결정되며, 사업단 및 연구단과제의 경우에는 세부과제가 기준이 됩니다.
연구비 [연구비 지급] 기업이 참여할 경우 정부출연금의 지원규모는 어떻게 바뀌게 되나요?

  • ○ 공동관리규정 제12조3항에 따라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참여 여부 및 참여 수에 따라 정부출연금과 기업부담금의 출연 및 부담비율이 결정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공동관리규정 별표 1의4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 및 부담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구비 [연구비 지급] 기업부담금의 현물부담 비율은 비목별로 제한이 있나요? 현물부담을 인건비만으로 부담해도 되나요?

  • 참여기업이 현물을 부담할 수 있는 비목 및 범위는 직접비 중 인건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기술도입비이며, 각각의 부담금액에 제한이 있으니 연구비 계상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현물을 인건비로 모두 계상할 수 있는 등 별도의 제한은 없으며,


    - 대기업인 경우에는 인건비는 50%이내,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기술도입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이내로 제한이 되며,


    -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인건비는 70%이내,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기술도입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70%이내로 제한

연구비 [연구비 지급] 정부출연금 지급 및 기업부담금 납입은 일시불로 지급하나요, 분할 납부도 가능한가요?

  • ○ 정부출연금은 관리지침 제25조에 따라 사업의 특성, 과제의 규모, 연구기관에 따라 일시불, 분할 지급 또는 연구비 집행시점에 건별로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 기업부담금의 납입방식은 특정하지는 않으나 관리지침 제25조제2항 단서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기업부담금의 납입 여부에 따라 정부출연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구비 [연구비 지급] 계속과제의 경우 연차별 정부출연금이 변경될 경우 기업부담금도 조정이 가능한가요?

  • ○ 과제별 연구비는 정부 예산사정 또는 연차 평가결과 등에 따라 지원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출연금 및 기업부담금이 증액 또는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동관리규정 별표 1의4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 및 부담기준’에 따른 정부와 기업의 부담비율을 준수하시면 됩니다.

연구비 [연구비 변경] 연구개발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은 어떤 경우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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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23항에 해당되는 연구개발비의 변경은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사업단은 핵심주관기관)에서 승인 후 조치결과를 전문기관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23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장비시설비를 원래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려는 경우


    원래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장비·시설을 변경하거나 구매하려는 경우


    원래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장비·시설을 구매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계속과제로서 직접비를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의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을 해당 중소기업 소속의 다른 신규 채용연구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보다 20%이상 늘리려는 경우


연구비 [인건비] 기업의 경우 인건비 현금지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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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연구원이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인건비의 현금 지급은 불가하며, 현물 또는 미지급으로 계상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공동관리규정 별표 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따라 아래의 경우에는 현금 계상이 가능합니다.


    -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 지식서비스 분야 중소기업)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연구개발서비스업자)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 과제수행 연구원을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


    - 그 밖에 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연구비 [인건비] 인건비 계상 및 지급 시 퇴직급여충당금 및 4대 보험에 대한 기관부담금도 인건비에 포함할 수 있나요?

  • ○ 관리지침 제24조 및 별표 2에 따라 참여연구원에 대해서는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와 4대 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금을 포함하여 계상을 할 수 있으나, 해당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라 계상하거나 계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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