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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책연구과제 부조리 제보
등록일2009-06-09 구분예산낭비 공개여부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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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50%">국토해양부 첨단도시개발사업(06건설핵심B02)-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기술개발</P>
<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50%">
<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50%">본 연구단의 연구원의 일원으로 국가의 예산으로 집행되는 연구비의 집행중단과 더불어 연구성과, 연구비 집행에 대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본 연구는 총 5차년의 연구기간 중 3차년도까지 수행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예상낭비를 막기 위해 조속한 조치를 바랍니다.</P>
<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50%">
<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50%">본 연구의 핵심기술인 요소기술들은 현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건축기술과 차별화 및 성능에 대한 우수성의 근거가 없으며 가격 면에서도 경쟁력이 없는 제품이 많습니다. 또한 참여기업에서 기 개발된 제품을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한 것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요소기술에 대한 차별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3년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요소기술이 기성제품 또는 기존이 이미 연구된 기술과 차이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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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50%">마지막으로 요소기술들을 조합하여 실험주택을 건설예정인데, 특히 여기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투입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차별화 없는 재품들의 조합으로 실험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모 대학의 캠퍼스 내에 건설될 예정이고 향후 게스트하우스로 사용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국가예산 투입은 안 됩니다. 국책연구에 의해 개발된 건물을 모 대학교의 사유화는 상식선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입니다. 또한 실험주택을 계획하면서 적용되는 특정 시스템의 홍보효과를 운운하면서 기부/기여를 제조사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P>
<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50%">
<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50%">개인적으로 파악되는 위의 상황이 약간은 과장되거나 왜곡된 내용일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객관적인 사실을 기술하였습니다. 또한 본 연구를 담당하는 모든 기관, 연구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거대한 국책사업의 방만한 연구행태를 정부차원에서 파악되어야 할 것 같아 민원을 제출합니다.</P>
<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50%">
<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50%">국토해양부에서 건기평과 함께 본 내용의 진위를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바랍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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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국책연구과제 부조리 제보
답변일200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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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50%">국토해양부 첨단도시개발사업(06건설핵심B02)-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기술개발</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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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50%">본 연구단의 연구원의 일원으로 국가의 예산으로 집행되는 연구비의 집행중단과 더불어 연구성과, 연구비 집행에 대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본 연구는 총 5차년의 연구기간 중 3차년도까지 수행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예상낭비를 막기 위해 조속한 조치를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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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50%">본 연구의 핵심기술인 요소기술들은 현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건축기술과 차별화 및 성능에 대한 우수성의 근거가 없으며 가격 면에서도 경쟁력이 없는 제품이 많습니다. 또한 참여기업에서 기 개발된 제품을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한 것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요소기술에 대한 차별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3년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요소기술이 기성제품 또는 기존이 이미 연구된 기술과 차이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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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50%">마지막으로 요소기술들을 조합하여 실험주택을 건설예정인데, 특히 여기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투입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차별화 없는 재품들의 조합으로 실험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모 대학의 캠퍼스 내에 건설될 예정이고 향후 게스트하우스로 사용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국가예산 투입은 안 됩니다. 국책연구에 의해 개발된 건물을 모 대학교의 사유화는 상식선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입니다. 또한 실험주택을 계획하면서 적용되는 특정 시스템의 홍보효과를 운운하면서 기부/기여를 제조사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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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50%">개인적으로 파악되는 위의 상황이 약간은 과장되거나 왜곡된 내용일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객관적인 사실을 기술하였습니다. 또한 본 연구를 담당하는 모든 기관, 연구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거대한 국책사업의 방만한 연구행태를 정부차원에서 파악되어야 할 것 같아 민원을 제출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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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HStyle0 style="MARGIN-LEFT: 5.7pt; MARGIN-RIGHT: 6pt; TEXT-ALIGN: left"><SPAN style="FONT-SIZE: 12pt;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제보해주신 내용은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SPAN></P>
<P class=HStyle0 style="MARGIN-LEFT: 5.7pt; MARGIN-RIGHT: 6pt"><SPAN style="FONT-SIZE: 14pt;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BR>
</SPAN></P>
<P class=HStyle0 style="MARGIN-LEFT: 5.7pt; MARGIN-RIGHT: 6pt"><SPAN style="FONT-SIZE: 12pt;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제보내용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을 가지고 계시면 아래 연락처로 메일 또는 전화주시면 사실관계 조사확인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개인 정보에 대해서는 절대 비공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SPAN><SPAN style="FONT-SIZE: 14pt;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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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HStyle0 style="MARGIN-LEFT: 5.7pt; MARGIN-RIGHT: 6pt"><SPAN style="FONT-SIZE: 12pt;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연락처 :</SPAN></P>
<P class=HStyle0 style="MARGIN-LEFT: 5.7pt; MARGIN-RIGHT: 6pt"><SPAN style="FONT-SIZE: 12pt;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경영혁신실장 신현옥 : 031-389-6416, </SPAN><A href="mailto:hoshin@kictep.re.kr"><SPAN style="FONT-SIZE: 12pt;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hoshin@kictep.re.kr</SPAN></A></P>
<P class=HStyle0 style="MARGIN-LEFT: 5.7pt; MARGIN-RIGHT: 6pt"><SPAN style="FONT-SIZE: 14pt;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SPAN style="FONT-SIZE: 10pt"><SPAN style="FONT-SIZE: 12pt">  검사역          최봉림 : 031-389-6488, borichoi09@kictep.re.kr</SPAN></SPAN></SPAN></P><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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