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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_신청자격의 적정성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양**
등록일2026-07-21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및 신청자격의 적정성 관련 문의 드립니다.

이번에 공고-국-제29호 2026년 국토교통연구기획 사업 제 2차 시행 공고를 열람 후 신청을 위해서 공고문 및 안내서를 확인 했습니다.

신청자격 관련해서 관리지침 별표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전지원 제외 대상으로 되는 것으로 확인 했습니다.

저희 기업의 경우는 자본전액잠식에 해당 하는데, 국토교통부과제에는 자본 전액잠식에 대한 예외가 반영된 항목들이 없어서
자본전액잠식에 해당 하더라도 타 부처 과제들 처럼 추가 증빙의 건으로 사전지원 제외 요소를 해소할 수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저희 기업같은 경우 자본전액 잠식이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를 적용 중이었으나 상장을 준비함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를 적용으로
투자금에 대한 내용이 일시적으로 부채로 전환됨에 따라 자본잠식으로 보여지다 보니, 타과제는 해당 경우는 재무제표를 근거로 증빙하면 제외 요소를 해소 시키는 경우가 대다수라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아래 첨부파일은 과기정통부-IITP 26년 과제 공고 입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6-08-20
안녕하세요! 타 부처 규정 및 지침에 예외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부 R&D는 우리부 지침을 따르므로  국토교통 연구개발 관리지침 및 사업공고문, 공고안내서 상 사전지원 제외 요소에 대한 별도 예외조항이 없을 경우 그대로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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