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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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성과지표 중 설계기준반영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26-05-1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현재 연구과제를 수행중인 주관기관입니다.
올해년도 성과지표 중 [설계기준반영]이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설계기준반영에 대해 혁신법을 찾아봐도 해당 내용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설계 기준 반영을 실제로 건축물 설계에 적용해야 하는건지, 설계 공모 상 제안 지침에 적용하는것도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올해년도 성과지표 중 [설계기준반영]이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설계기준반영에 대해 혁신법을 찾아봐도 해당 내용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설계 기준 반영을 실제로 건축물 설계에 적용해야 하는건지, 설계 공모 상 제안 지침에 적용하는것도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6-05-22 |
|---|
안녕하세요.
설계기준 반영은 연구개발결과가 설계기준(설명서, 시방서, 지침, 안내서)에 반영된 실적으로 단순 제안 및 기관, 기업 내부 사용 목적으로 반영된 설계기준은 인정이 안되며 설계 기준이 반영되면 실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설계 공모 상 제안 지침이 단순 공모 운영문서나 평가 안내문에 그치면 성과 인정이 어렵고 발주기관이 공식문서로 설계 요구조건, 적용 기준 등을 구체화하여 배포 후 적용한다고 공고했으면 성과 인정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에서 공시한 지침 명칭 등 반영 명칭을 기재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