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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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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과제관련 상표등록 건 간접비 사용 시 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2026-05-12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간접비로 상표등록 비용을 집행하였고, 해당 상표권은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시험데이터 분석·변환·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개발제품의 성능 검증 및 신뢰성 평가 업무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험업무 지원 목적 중심으로 활용되던 사항으로 인식되어, IRIS 시스템 내 성과등록 절차까지 연계되진 않았습니다.
성과로 등록하지 않은 지식재산권의 간접비 계상이 불가한 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6-05-28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간접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는 해당 과제와의 '직접 관련성'이 입증되어야 하며, IRIS 성과등록이 그 입증의 지표가 됩니다. 다만, 성과등록 연계가 되지 않더라도 상표권 출원서(서지사항) 상에 과제 고유번호, 전문기관명 등이 기재되어 있고, 해당 상표가 연구 성과물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증빙할수 있다면 간접비 계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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