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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공동특허 출원 관련 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2022-02-15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가 R&D 과제를 수행 중인 공동연구개발기관입니다.
R&D 과제 미참여기업과 공동 특허 출원이 가능한가요?
혁신법 시행 이후 달라진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2-03-15
안녕하세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2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제1항 2호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여 연구개발성과 공동소유가 가능합니다. 그외의 경우에는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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