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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법률자문료 관련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2020-08-05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주거환경연구사업, '노후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기술개발 및 실증'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실증을 진행하기 위해 '리모델링 조합' 등과 협약을 체결해야하며,
추후 법적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협약서 시안에 대한 면밀한 법률자문이 필요한 상황으로,
개인 변호사가 아닌 법무법인에 용역을 의뢰하고자 합니다.

법률자문비(2백2십만원)를 위와 같이 연구비로 집행함에 있어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에 대해 여쭤봅니다.

본교 규정에 전문가활용비 기준(시간당 20만원 이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건은 개인 변호사가 아닌 법무법인이 수행하는 관계로,
별도의 법률자문 계약서를 작성해,
그 계약단가(2백2십만원/건)를 적용해 집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0-08-18
지급 가능합니다. 전문가 활용비 지급에 대한 내부결재 및 증빙자료를 구비하시면 됩니다. 다만, 계약서에 계약기간, 연구활용내용, 결과물 제출시기, 자문비 지급시기 등이 확인되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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