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해관계의견 제시 기한을 초과하여 의견을 접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기간은 제시하신 것처럼 관보공고일부터 30일 이내가 맞지만 평가규정 별지 제6호 서식(1차심사 평가서)의 평가항목 중 ‘2. 관계기관 의견 및 이해관계 의견 검토’에 이해관계인 의견과 별도로 ‘민원 의견 및 신청인의 답변 검토’ 항목이 있어 기한이 지난 이해관계의견을 “민원”으로 분류하였고, 이해관계인이 아닌 민원으로 분류되었으므로 평가규정 제10조제5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에게 허용되는 심사위원회에의 의견 진술 기회를 민원인에게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2. 유사신기술 보유자의 심사위원 배제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신청서 1. > 가. > 4)의 ‘동종분야 기존 유사기술 보유자 등’ 표의 ‘유사신기술 보유자’ 및 ‘유사지식재산권보유자’ 항목에 제시한 유시기술 보유기관의 소속 전문가를 심사위원 선정시 배제하고 있으며,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인 특허정보진흥센터에서 선행기술조사 결과로 제시한 유사 지식재산권 및 유사신기술 등의 보유기관 소속 전문가를 심사위원 선정시 배제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신청인에 심사계획을 통보시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23조 제2항에 따른 신청인과 이해관계로 인하여 기술심사에서 배제하여야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우리원에 해당 이해관계인의 소속기관, 명단, 사유를 제시하도록 하고,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추가로 심사위원을 제척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유사신기술’에 대한 판단은 해당 기술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신청인이 제시한 자료와 관련 전문기관이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여 적용하고 있고 해당 심사위원회 위원중에 해당 과정에서 유사신기술보유자로 제시된 기관에 소속된 인원이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추가문의가 있으신 경우 기술인증센터(031-389-64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