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작년에 종료된 과제 중 기업부담금 현물인건비 9000만원 중 2200만원이 직원 퇴사로 인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를 담당하는 서현회계법인에서 '기업부담금 중 현물 잔액을 현금으로 국가에 반환'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정산 매뉴얼 상으로는 기업부담금 중 현물 잔액에 대하여
1. 국토부 정산매뉴얼 81페이지 주관연구기관 “현물부담금” 정산 검토사항에서 현물부담액이 협약에서 정한 현물부담액보다 부족한 경우 그 부족분에 해당하는 ‘금액’ 회수(현금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음)

2. 국토부 정산매뉴얼 83페이지 연구개발비 집행 잔액 등 관리 및 반납에서 사용잔액 중 기업부담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참여기업의 대표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협의하는 바에 따라 사용

3. 국토부 정산매뉴얼 84페이지 정부출연금 지분 회(환)수금액 산정방법에서 현물=실제 현물부담액이 협약에서 정한 현물부담액보다 부족한 경우, 그 금액만큼 현금으로 회수(정부출연금 중 현물에 해당하는 사항)

이 중 1번 보시면 현물을 현금 회수가 아니라 ‘금액’ 회수로 기재되어 있으며, 3번을 보시면 현물 잔액을 ‘현금’으로 반납은 정부출연금에 해당하는 사항이며 기업부담금 중 현물 관련사항이 아닙니다.
정산 매뉴얼에서 정부출연금 현금 잔액 처리 부분에서 기업부담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기업부담금 중 현금’으로 명확히 기재하는 바, 현물 부분을 기업부담금 중 현물로 보는 해석은 서현회계법인의 잘못된 확대 해석으로 판단됩니다.

때문에 기업부담금 중 현물 잔액을 현금으로 국가 반납하라는 말은 도저히 근거를 찾을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계법인에서 지속적으로 현금반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에 따라 주관기관의 장과 참여기업 대표 협의 하에 사용처 정하면 되는 것인지, 회계법인의 주장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 진흥원의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