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공동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생 략>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할 때 연도별ㆍ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호의 기관 중 법인이 아닌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1. ~ 4. <생 략> 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6. ~ 7. <생 략> ③ ~ ④ <생 략>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2조(협약의 해약)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으로 정한 내용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공동관리규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장관이나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2. <생 략> ② ~ ④ <생 략>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공동관리규정)」 제11조(협약의 해약) ① <생 략> 1. ~ 1의2. <생 략> 2.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3.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 5. <생 략> 6. 부도·법정관리·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7. ~ 12. <생 략> 위 관련 규정에 따라 협약당시 기업부설연구소가 해지되는 경우 협약 위반 등에 따른 협약 해약 사유에 해당되므로 과제를 계속 수행하기 위해서는 협약 기간동안 기업부설연구소의 유지가 필요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