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에 근거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 제23조(협약변경) ① ～ ④ <생 략> ⑤ 연구기관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따른다. 1. 주관연구기관은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인수합병 등으로 인해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기관 변경을 승인받은 경우, 변경 후의 연구기관이 변경 전 연구기관의 모든 권한과 책임(해당 과제에 출자한 현금 및 현물, 지적재산권 등)을 승계한다는 내용의 공증된 양도ㆍ양수계획서 사본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인수합병 등의 요인으로 인해 양도ㆍ양수계획서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전 기관의 협약상 권리ㆍ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의사를 표현한 확인서 및 합병계약서, 합병에 관한 이사회 및 주주총회 등 기관의사결정기구의 의사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생 략> 4. 주관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운영규정 제32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을 해지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 6. <생 략> ⑥ <생 략> ⑦ 연구책임자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따른다. 1.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가. ～ 나. <생 략> 다. 연구책임자의 퇴직ㆍ사망ㆍ이민으로 인한 경우 라. ～ 마. <생 략> 2. ～ 4. <생 략> ⑧ ～ ⑨ <생 략> [질의 1 및 질의 2에 대한 답변] 주관연구책임자가 퇴직하는 경우는 관리지침 제23조제7항제1호다목에 따른 연구책임자의 변경 사유에 해당되지만 관리지침 제23조제5항제1호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의 변경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관연구책임자의 퇴직시 관리지침 제23조제5항제4호에 따른 협약해약 및 이에 따른 조치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연구책임자 변경 등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3에 대한 답변] 관리지침 제23조제5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이 인수 또는 합병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통해 연구기관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변경 후 연구기관이 변경 전 연구기관의 모든 권한과 책임(해당 과제에 출자한 현금 및 현물, 지적재산권 등) 및 연구개발계획서상의 투입 자원(인력ㆍ재료ㆍ장비 등) 등을 승계하여 해당 연구 수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귀사의 연구기관 변경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전문기관 과제 담당자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구책임자 및 주관연구기관의 동시 협약변경 승인요청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서식 제2호]협약변경 신청서 및 [참고]협약변경 및 전문기관 승인 신청시 첨부 서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