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에 근거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함)」 [별표 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제12조제5항 관련) 간접비 사용용도 제1호(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 <중 략> 의 인건비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함)」 제11조(주관연구기관 등) ① <생 략>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해당기관 소속의 직원 중 해당분야에 대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춘 사람을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주관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8. <생 략> ③ 주관연구책임자는 효율적인 연구수행과 연구목표의 달성을 위해 연구개발기간 종료시까지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질병·퇴직, 그 밖의 사유로 연구책임자를 변경하려면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함)」 제23조(협약변경) ① ～ ⑥ <생 략> ⑦ 연구책임자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따른다. 1. ～ 2. <생 략> 3. 연구책임자를 변경하려면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춘 자 중 해당 연구기관의 소속직원으로서 과제종료 시까지 연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총괄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연구책임자로 지정하여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4. <생 략> [질의 1에 대한 답변] 관리지침 제23조의 연구책임자 변경 조건인 “연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과제를 총괄 수행할 수 있는 자”는 운영규정 제11조의 연구책임자 지정 조건에도 적용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연구기관에서 연구책임자 지정시 개인송사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연구책임자 지정 조건 부합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 및 질의 3에 대한 답변] 연구개발과제 협약시 전문기관과의 협약 주체가 산학협력단인 경우 대학교 소속 연구자는 산학협력단 소속으로 인정하고 인건비 등 연구비를 집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학교 소속 연구자가 산학협력단으로 소속을 변경하더라도 전문기관과의 협약내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별도의 행정행위는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동관리규정 [별표 2]에 따른 지원인력과 구분하기 위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행을 위한 근로계약 등의 입증서류를 정산시 구비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