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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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과제 참여관련 문의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9-07-1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연구과제 참여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회사 직원(연구책임자)이 회사의 겸임 허가를 받아 자회사(독립법인)의 임원을 겸직하게 되었습니다.
두 회사에서 모두 4대보험을 가입하고, 겸직하는 자회사에서도 급여를 지급받을 예정입니다.
자 회사에서도 이 직원이 과제(연구책임자)에 참여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두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3책 5공 적용기준이 기관별 적용인지, 개인별 적용인지...
- 기관별 적용 : 각 기관별로 3개 이내 과제책임자, 5개 이내 과제참여
- 개인별 적용 : 개인기준으로 3개 이내 과제책임자, 5개 이내 과제참여
※ 참여율은 개인기준으로 모든 참여과제 합산 100%를 넘지 않는 범위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2. 기관이 과제지원을 할때, 신청기준(자격)이 따로 있는지..
- 과제 공고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이면 과제 신청이 가능한건지
- 과제 공고에 명시된 기준 외에 별도의 기본 신청기준(자격)이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면 기업의 경우 기술연구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또는 연구인력이 몇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등...
항상 명쾌하고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회사 직원(연구책임자)이 회사의 겸임 허가를 받아 자회사(독립법인)의 임원을 겸직하게 되었습니다.
두 회사에서 모두 4대보험을 가입하고, 겸직하는 자회사에서도 급여를 지급받을 예정입니다.
자 회사에서도 이 직원이 과제(연구책임자)에 참여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두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3책 5공 적용기준이 기관별 적용인지, 개인별 적용인지...
- 기관별 적용 : 각 기관별로 3개 이내 과제책임자, 5개 이내 과제참여
- 개인별 적용 : 개인기준으로 3개 이내 과제책임자, 5개 이내 과제참여
※ 참여율은 개인기준으로 모든 참여과제 합산 100%를 넘지 않는 범위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2. 기관이 과제지원을 할때, 신청기준(자격)이 따로 있는지..
- 과제 공고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이면 과제 신청이 가능한건지
- 과제 공고에 명시된 기준 외에 별도의 기본 신청기준(자격)이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면 기업의 경우 기술연구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또는 연구인력이 몇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등...
항상 명쾌하고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답변
| 답변일자 | 2019-07-19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에 근거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②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 5. <생 략>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할 때 연도별ㆍ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호의 기관 중 법인이 아닌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1. 〜 4. <생 략>
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6. 〜 7. <생 략>
[질의1에 대한 답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제2항에 따라 3책5공 적용 기준은 연구자임을 알려 드립니다.
[질의2에 대한 답변]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협약체결 대상 중 기업의 경우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제8조제2항제5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의하신 바와 같이 연구개발사업 또는 과제의 특성에 따라 공고시 추가적인 자격조건이 부여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