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의 이두환 과장입니다. 인건비 집행 및 증빙서류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 다 음 -

1. 저희는 중견기업으로 2019년 4월11일 연구협약 및 5월11일 연구비가 관리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인건비 현금 집행을 위해 신규인력(청년) 1명의 선지급분(4월19일 회사에서 우선지급) 대해 금일(5월20일) 계좌이체(연구비->법인계좌)를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국토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출연금 등의 지급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 10항]에 30일 이내에 연구비 사용내용을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한다는 조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 4월19일에 급여가 선지급되어 이를 사용일자 기준으로 하는 경우, 금일(5월20일)로 계산하면 30일이 초과합니다. 이 경우, 해당 조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추후 정산 시 추가적으로 조치해야할 사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전산상으로 계좌이체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2.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23p]의 내용에 따라 인건비의 경우 회사(법인)계좌에서 선 지급한 후 확정된 급여 및 보험료를 연구비계좌에서 법인계좌로 이체하였습니다. 이 경우 선 지급된 급여 및 보험료는 급여명세서(지급총액 증빙)와 이체확인증으로 증빙하고, 연구관리시스템에서 연구비계좌->법인계좌로 이체시 총액(급여 및 보험료) 1회만 집행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연구비에서 개인으로 이체시 보험료는 법인으로 별도 이체해야하지만, 선 지급한 경우 이미 회사에서 구분하여 개인에게 지급되었습니다.)

3. 연구비 지급은 해당 인원에 대해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퇴직금 및 4대보험의 회사부담금까지 포함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개인과 회사가 각각 50%씩 부담하는데, 현재 지급명세서에는 개인이 부담한 금액(50%)만 포함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 총 연봉의 100% 산정은 회사부담금은 제외하고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드리고자 합니다.

4. 법인에서 개인으로 선 지급시 개별인원에 대해 해당 은행의 계좌이체확인증 발급이 불가하나 [첨부]된 양식과 같이 작성 및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와 함께 해당 양식으로 이체확인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