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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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청년 채용 및 간접비 사용 관련 |
|---|---|
| 작성자 | 구** |
| 등록일 | 2019-04-0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청년 의무 채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비영리기관 2곳과 중소기업 1곳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려고 하는데, 청년인력 신규 채용 관련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중소기업의 정부출연금 배정액이 1년차에 1.5억/ 2년차에 3억/ 3년차에 5억/ 4년차에 7.5억/ 5년차에 7.5억 이라면 총 24.5억의 정부출연금을 배정받는다면
몇년차에 몇명씩 채용을 하고 유지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9억이 되는 3년차에 1명, 17억이 되는 4년차에 1명, 24.5억이 되는 5년차에 1명 이렇게 3명을 뽑고 1년이상 유지를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총액이 24.5억이라 5억의 배수로 4명을 채용해야 하는지요?
또는 어느차년도에든 4명을 일괄 채용하여 1년만 고용 유지를 해도 규정에는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간접비의 인력지원비 편성이 가능한지도 문의드립니다.
세부규정에 10억 이상이라는 단서가 붙어있는데 편성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청년 의무 채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비영리기관 2곳과 중소기업 1곳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려고 하는데, 청년인력 신규 채용 관련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중소기업의 정부출연금 배정액이 1년차에 1.5억/ 2년차에 3억/ 3년차에 5억/ 4년차에 7.5억/ 5년차에 7.5억 이라면 총 24.5억의 정부출연금을 배정받는다면
몇년차에 몇명씩 채용을 하고 유지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9억이 되는 3년차에 1명, 17억이 되는 4년차에 1명, 24.5억이 되는 5년차에 1명 이렇게 3명을 뽑고 1년이상 유지를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총액이 24.5억이라 5억의 배수로 4명을 채용해야 하는지요?
또는 어느차년도에든 4명을 일괄 채용하여 1년만 고용 유지를 해도 규정에는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간접비의 인력지원비 편성이 가능한지도 문의드립니다.
세부규정에 10억 이상이라는 단서가 붙어있는데 편성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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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고용 의무고용 조건
(적용기준) 1)세부과제 기준 2)총 정부출연금 5억원 이상 지원 3)기업 또는 기업 컨소시엄
(적용내용) 정부출연금 5억원당 청년1명 고용(1년이상 고용유지 필요)
(채용시점) 최초 참여연차 내 일괄 고용 또는 정출금 5억원의 배수마다 1명씩 가산하여 고용
(위반시) 미채용 또는 고용기간 내 해고하는 경우 해당인력 인건비 전액 회수(기지급금 포함)
상기 의무고용 조건에 따라 채용시점은 최초 참여연차 내 일괄 고용 또는 정출금 5억원의 배수마다 1명씩 가산하여 고용하시기 바랍니다.
■ 기업형태와 무관하게 해당기관 당해연도 총 연구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 지원인력 인건비 계상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