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기업부담금 관련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9-02-2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신규 과제제안과 관련하여 기업부담금 분담, 산식 등 문의가 있어 글 올립니다.
1. 총예산이란?
정부출연금+기업부담금 = 총 예산(총 연구비) 인지?
2. 기업부담금 비율 산식
(기업부담금)/(정부출연금+기업부담금) = 25% 이상
*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3.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비 출연 부담기준 확인시
"연구개발과제가 둘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는 세부과제 단위로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을 적용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석을 세부별 기업부담금 비율 분배할 시 세부과제 총 연구비를 기준으로 하는지?
1. 총예산이란?
정부출연금+기업부담금 = 총 예산(총 연구비) 인지?
2. 기업부담금 비율 산식
(기업부담금)/(정부출연금+기업부담금) = 25% 이상
*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3.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비 출연 부담기준 확인시
"연구개발과제가 둘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는 세부과제 단위로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을 적용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석을 세부별 기업부담금 비율 분배할 시 세부과제 총 연구비를 기준으로 하는지?
답변
| 답변일자 | 2019-03-07 |
|---|
1) 총예산(연구비)이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써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을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2)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비 출연·부담 기준
1. 중앙행정기관의 연구비 출연 기준
다.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총연구비의 75퍼센트 이내
상기 규정에 따라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전체연구비의 75%는 정부출연금, 25%는 민간부담금으로 매칭하셔야 합니다.
3) 연구개발과제가 둘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 세부과제별 참여기업 형태에 따라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을 적용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성과지원실 031-389-6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