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구과제 구성이 다음과 같은 경우 정부납부기술료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주관 : 비영리(정출연)
공동 : 4개 기관 (참여기업, 대학교, 정출연 등)

주관인 정출연기관과 공동참여기업 중 한 곳이 공동으로 소유권을 갖는 기술에 대하여 과제 종료후 기술이전협약을 하는 경우,
기술료는 해당 기술 개발에 투입된 정출연금액에 규정%를 적용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납부 하는 것이 맞나요? 그렇다면, 향후 해당 기술개발에 투입된 정출연금을 증빙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주관과 공동 참여기업이 소유한 기술을 공동기관이 기술이전을 포기하는 경우, 제3의 기업에 기술이전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이 때, 기술료납부 관련하여 기술소유권을 비영리, 영리기관이 함께 가지게 되는데, 정부기술료납부는 진흥원? 비영리기관? 어느쪽으로 해야하나요?


진흥원에서는 기본적으로 과제 종료후, 전체 정출연금에 대하여 기술료 납부를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기업 중 기술 개발이 아닌, 매뉴얼 개발 또는 기준 제개정인 경우 기술료 납부 면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면제 신청이 가능하면, 이 또한 증빙서류가 필요한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