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구비로 특허 우선심사 진행 후 특허 거절이 되는 경우 문제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출원 후 등록심사 대기 중인 특허에 대해서
우선심사를 연구비로 신청하고 특허가 거절되는 경우 연구비 사용에 대한 문제 사유가 생기는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해당 특허가 정량정 평가 목표에 해당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1. 연구비를 사용하여 우선심사를 진행 후 특허 거절로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연구비 사용에 대한 문제사유가 생기는지
2. 해당 특허가 현재 진행 과제의 정량정 성과 내용에 들어가는 경우와 들어가지 않는 경우에는 다르게 적용되는지

위 사항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