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비 출연･부담 기준(연구비 관리규정 제4조제3항 관련) 1. 중앙행정기관의 연구비 출연 기준 가. 참여기업이 모두 대기업인 경우: 총연구비의 50퍼센트 이내 나. 참여기업이 모두 중견기업인 경우: 총연구비의 60퍼센트 이내 다.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총연구비의 75퍼센트 이내 라.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이하인 경우: 총 연구비의 60퍼센트 이내. 다만,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는 총연구비의 75퍼센트 이내로 한다. 마. 그 밖의 경우: 총연구비의 50퍼센트 이내 2.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비 중 현금 부담 기준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3퍼센트 이상(단, 2022년 12월 31일 이전 협약하는 과제의 참여기업이 운영규정 제29조제6항에 따라 신규채용한 청년인력 외에 청년인력을 추가로 신규채용한 경우,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할 수 있다.)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단, 2022년 12월 31일 이전 협약하는 과제의 참여기업이 운영규정 제29조제6항에 따라 신규채용한 청년인력 외에 청년인력을 추가로 신규채용한 경우,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할 수 있다.) 3.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가.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부담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기술도입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시설비 및 기술도입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상기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비 출연･부담 기준에 따라 정부출연금 비율은 참여기업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말씀하신 바와같이 공사와 중소기업으로 컨소시엄 구성시 공사는 참여기업 수 산정시 제외되므로 “다.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로 정부출연금 75퍼센트 이내, 나머지는 민간부담금으로 매칭합니다.(연구개발과제가 둘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는 세부과제 단위로 연구개발비 출연ㆍ부담 기준을 적용) *정부출연금 75%는 수행기관간 나누고, 민간부담금 25%는 기업에서 출자하는 형태임 **민간부담금 출자시 기업형태에 따라 최소 현금 부담기준 및 현물 부담 허용 범위가 상이하므로 유의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성과지원실 031-389-6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