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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기술실시관련 문의 합니다
작성자 양**
등록일2018-08-08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철도 인프라의 유지보수를 위한 고속 종합검측시스템 기술개발 연구과제의
1세부의 주관연구기관의 위탁으로 참여하여 지난달에 성공으로 평가받고 과제가 종료 되었습니다
문의 사항으로 주관연구기관의 위탁으로 참여한 경우에도 기술실시계약이 해당 되는지요 ?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8-08-13
안녕하세요 성과지원실 고승범연구원입니다. 기술실시계약 체결대상은 정부출연금을 지원받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연구개발성과물을 소유하고 있는 기관이 기술실시계약 체결의 연구개발 소유기관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주관연구기관의 위탁기관은 정부출연금을 받고 연구에 참여하지만 연구개발성과물을 소유하지 않고 주관연구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고 주관연구기관이 위탁기관에 지급한 정부출연금을 포함하여 기술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약에 따라 위탁기관이 연구개발성과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기술실시계약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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