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에 재직중인 최은진입니다.
현재 공단 연구원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하고 있는데, 내부인건비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질의 내용은 : 내부인건비 지급 가능한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인가 입니다.

 우선, 도로교통공단은 수지차 보전기관으로 기재부에서 예산지원을 받고 있으나 인건비를 100% 확보받지 못하는 기관입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출연금 등의 지급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별표 3./ 인건비 지급 세부기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내부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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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별표 2.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의 인건비 지급기준 중 "그 밖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라 함은 다음과 같다.
   - 법 제8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기관중 비영리 연구기관
    ~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교통관련 연구를 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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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공단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국토교통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법률상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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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136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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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의 경우 영리, 비영리 법인이 모두 가능하지만, 재단법인은 비영리법인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도로교통공단은 국토교통 관련 연구를 하는 조직이 있고, 비영리 법인이라는 법적근거도
 명확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