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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3책 5공 관련문의
작성자 신**
등록일2018-04-28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2018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사업에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고있는 업체입니다.

해당 사업의 과제가 국책과제 3책 5공에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공동연구기관의 과제 책임자도 '3책'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가 지금 국토부 소관 과제를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고 있고,

에너지기술평가원 소관 과제에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 1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경제협력권 육성사업에 공동연구기관에 참여 1개 하고있으며

에너지기술평가원 소관 과제 하나에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 평가 진행중입니다.

이런경우에

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부 과제가 다 합산되어 3책 5공이 적용되는 것인지,

3책 5공의 3책에 공동연구기관 과제책임자도 적용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8-05-02
안녕하세요 창업사업화지원실의 김인수 연구원입니다. 정부지원기술개발사업에서 3책5공이란,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하며, 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이 경우 과제책임자 과제수도 포함)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공동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도 3책에 적용이 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①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②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과제 ③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개발과제 ④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사업(비영리 법인 소속 연구자의 기술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기술개발 과제 ⑥ 위탁연구개발과제 확인하시어 판단하시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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