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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신규 수행 과제 면세 여부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2018-04-20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금년도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사업을 신규로 수행하게 되는 공동연구기관입니다.

주관기관을 통하여 사업비를 입금 받았는데,

이 과제가 면세 과제인지? 과세 과제인지를 확인 받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희 기관은 비영리재단법인입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8-04-23
국토교통부 또는 전문기관이 협약 후 지급하는 연구비는 출연금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4호에 따라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주관연구기관이 공동연구기관에 지급하는 연구비 또한 대가를 지급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것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과세에 대한 결정권은 세무당국에 있으므로 본 답변은 우리원의 해석일 뿐이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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