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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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지자체 공모관련 문의입니다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8-04-1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지자체 현금, 현물 매칭관련 문의입니다.
지자체에서 현금, 현물 매칭할 경우
1. 정부출연금 분야에 포함되는지 ?
2. 향후 선정할 핵심연구단 컨소시움의 매칭부담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
3. 지자체 매칭금액이 별도관리 되는지요 ?
만약 2번으로 활용될 수 있다면
핵심연구단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의 현금등 매칭부담을 줄여 줄 수 있을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지자체에서 현금, 현물 매칭할 경우
1. 정부출연금 분야에 포함되는지 ?
2. 향후 선정할 핵심연구단 컨소시움의 매칭부담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
3. 지자체 매칭금액이 별도관리 되는지요 ?
만약 2번으로 활용될 수 있다면
핵심연구단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의 현금등 매칭부담을 줄여 줄 수 있을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8-04-17 |
|---|
안녕하세요.
1. 지자체의 매칭,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은 일반적으로 상호 포함되는 개념이 아니라, 별도의 재원으로 인식됩니다.
2. 연구개발사업 규정상, 지자체의 매칭 금액에 대한 최소 비율은 정해져있지 않으나, 참여 기업의 매칭 최소비율은 25% 이상(대기업의 경우 50%이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부담금 (전체25%이상)은 '기업 명의'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3. 지자체 매칭 금액은 민간 기업의 매칭금액과 별도로 관리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