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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기업부담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김**
등록일2018-03-08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수고하십니다.
신규과제 지원과정에서 기업부담금 관련 문의가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진흥원 안내문중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문서를 보고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한국철도공사(시장형 공기업)으로서 참여기업중 중소기업이 2/3이상으로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75%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비고>를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금 중 대기업에 지원되는 금액은 해당 대기업 연구개발비의 50%이하로 한다" 라고 되어 있고

이에 따라 한국철도공사는 대기업으로 분류되어 전체 연구개발비중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75%이내지만
저희 공사가 직접 지원받는 금액에 대한 출연금 지원비율은 50%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CTPASS에 과제정보를 입력하다보니 저희 공사 지원비율 50%를 맞추지 않고 총액기준 75%만 맞춰도
회계검증이 통과되는 사실을 담당 직원을 통해 알게 되어서 <비고>를 제대로 해석한건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혹시나 공기업은 대기업에서 제외 되었는지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8-03-13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대기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부출연 지원금액은 대기업 연구개발비의 50% 이내입니다. 아울러, ‘18.1.1 이후 협약과제부터는 전담 금융사가 신한은행으로 변경되어 기업은행 연구비관리시스템인 ctpass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내용 확인을 위해 유선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성과지원실 031-389-6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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