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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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기업부담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8-03-0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수고하십니다.
신규과제 지원과정에서 기업부담금 관련 문의가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진흥원 안내문중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문서를 보고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한국철도공사(시장형 공기업)으로서 참여기업중 중소기업이 2/3이상으로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75%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비고>를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금 중 대기업에 지원되는 금액은 해당 대기업 연구개발비의 50%이하로 한다" 라고 되어 있고
이에 따라 한국철도공사는 대기업으로 분류되어 전체 연구개발비중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75%이내지만
저희 공사가 직접 지원받는 금액에 대한 출연금 지원비율은 50%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CTPASS에 과제정보를 입력하다보니 저희 공사 지원비율 50%를 맞추지 않고 총액기준 75%만 맞춰도
회계검증이 통과되는 사실을 담당 직원을 통해 알게 되어서 <비고>를 제대로 해석한건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혹시나 공기업은 대기업에서 제외 되었는지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신규과제 지원과정에서 기업부담금 관련 문의가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진흥원 안내문중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문서를 보고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한국철도공사(시장형 공기업)으로서 참여기업중 중소기업이 2/3이상으로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75%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비고>를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금 중 대기업에 지원되는 금액은 해당 대기업 연구개발비의 50%이하로 한다" 라고 되어 있고
이에 따라 한국철도공사는 대기업으로 분류되어 전체 연구개발비중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75%이내지만
저희 공사가 직접 지원받는 금액에 대한 출연금 지원비율은 50%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CTPASS에 과제정보를 입력하다보니 저희 공사 지원비율 50%를 맞추지 않고 총액기준 75%만 맞춰도
회계검증이 통과되는 사실을 담당 직원을 통해 알게 되어서 <비고>를 제대로 해석한건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혹시나 공기업은 대기업에서 제외 되었는지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8-03-13 |
|---|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대기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부출연 지원금액은 대기업 연구개발비의 50% 이내입니다.
아울러, ‘18.1.1 이후 협약과제부터는 전담 금융사가 신한은행으로 변경되어 기업은행 연구비관리시스템인 ctpass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내용 확인을 위해 유선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성과지원실 031-389-6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