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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단 과제 기술료 산정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이**
등록일2017-08-16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연구단 과제 참여와 관련하여 정부지분율 산정 기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4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연구단과제에 참여하고 있으며, 1개 세부과제의 공동연구기관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연구비 매뉴얼에서 정부지분율을 각 기관별이 아닌 세부별 정부지분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차후 연구과제가 종료되고 기술료를 납부할 때에 정부출연금을 얼마로 계상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연구비 정산금액 기준으로 당사가 수혜한 정부출연금으로 계상을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세부별로 어떠한 계산법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한 신규 참여과제라고 할 때에(연구비 회수금 0원), 기술료 산정 시에 기관별 정부출연금으로 계상해도 되는지 아니면
세부과제 기준으로 정부지분율 적용하여 정부출연금을 산출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럼 상기 연구단 과제의 기술료(정부출연금) 산정에 대하여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7-08-18
안녕하십니까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기술료 산정시, 해당 연구기관에서 연구수행 기간동안 받으신 정부출연금을 모수로 하게됩니다. 여기에, 대기업의 경우 정부출연금의 40%를 납부하시면 되며, 납부 시점에 따라 조기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당연히, 기술료 납입 시점이 빠를수록 조기감면 비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추가문의 사항 있으신 경우, 진흥원홈페이지의 관리지침 또는 담당자(031-389-6357)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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