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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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문가 활용 계약 변경 관련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6-09-2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국토교통 R&D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대학원 연구실입니다.
당 기관에서는 연구수행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전문가 몇분과 협약을 맺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활용 목적은 책자번역 및 연구 수행 성과물 감수 및 자문 등입니다.
협약을 맺은 전문가 중 1분이 최근 사정이 생겨 더이상 전문가 활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 분과의 협약을 해지하려고 합니다.
다만, 전문가 협약을 맺는 과정에서 전문가 활용비의 지급을 총 3회에 나눠 분할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서에 명시하였고,
이에 따라 지난달 1차 성과물을 전달받았기에 해당 전문가 활용비 총액의 1/3을 지급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협약의 변경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변경계약서를 써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협약의 해약으로 처리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하며 어떤 증빙서류가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활용 계약서에는 "협약의 변경" 및 "협약의 해약"에 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토교통 R&D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대학원 연구실입니다.
당 기관에서는 연구수행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전문가 몇분과 협약을 맺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활용 목적은 책자번역 및 연구 수행 성과물 감수 및 자문 등입니다.
협약을 맺은 전문가 중 1분이 최근 사정이 생겨 더이상 전문가 활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 분과의 협약을 해지하려고 합니다.
다만, 전문가 협약을 맺는 과정에서 전문가 활용비의 지급을 총 3회에 나눠 분할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서에 명시하였고,
이에 따라 지난달 1차 성과물을 전달받았기에 해당 전문가 활용비 총액의 1/3을 지급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협약의 변경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변경계약서를 써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협약의 해약으로 처리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하며 어떤 증빙서류가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활용 계약서에는 "협약의 변경" 및 "협약의 해약"에 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10-04 |
|---|
협약해지 이후 결과물 처리 등 사후 조치방안과 협약해지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