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중 비고 5 항목,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금 중 대기업에 지원되는 금액은 해당 대기업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본 규정을 경우에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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