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원 Q&A 게시판 제3481호(2016. 4. 20)「신기술 사용자」의 기술사용 인정범위 질의에 대해 답변하신 내용과 관련입니다.

2. 위호 관련 “정부에서 신기술개발자와 기술사용 협약한 경우에 대하여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 중임을 알려주신 바”, 관련 제도의 개선 방향 및 내용에 대해 질의하오니 업무에 바쁘시더라도 상세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