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학에서 정부 R&D 수행과제 지원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신규기업의 참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리규정에 명시되어있지 않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을 질문드립니다.


1. 기업이 매칭 연구비를 내고 → 실제 R&D 활동에는 참여하지 않고 → 성과물의 기술이전만을 원합니다. 이런 형식의 참여가 가능한지요?


2. 기업이 매칭 연구비를 전체과제 기준이 아닌 세부과제 기준으로 산정하려 합니다. 가능한지요?

예: 기업은 ‘전체과제 2억 → 기업매칭 1억’이 아닌 ‘세부과제* 5천 → 기업매칭 2천5백’을 요청합니다. (*전체과제를 구성하는 세부과제 4개 중 관심과제 1개에만 참여를 원함)


3. 만약 위 조건으로 해당 기업의 참여를 허락할 경우, 다른 참여기업과의 형평성 (우선실시권 부여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요? (감사이슈 등)
 

4. 1번(참여형태), 2번(연구비매칭)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교내규정 혹은 연구팀규정에 맞는 절차를 마련하여 (예: 위원회 구성하여 승인 여부 검토 등) 신규기업의 요구를 수용 가능한지요?

 
5. 과제참여를 원하는 신규기업이 국외기업일 경우, 위의 질문에 대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지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