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R&D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기관(대기업 부설연구소)입니다.
저희 기관은 현재 도시건축연구사업의 R&D 연구과제(2013~2016)의 공동연구기관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 시작한 R&D 연구과제(2015~2020)의 공동연구기관으로 협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주관연구기관에 확약서(날인)를 제출해놓은 상태이며, 아직 협약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저희 기관의 상황에서 아래의 문의를 드리오니 답변바랍니다.

                             - 아  래 -

1) 새로 착수하려는 연구과제의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확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국토교통부소관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관리지침(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에 근거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의 조치가 적용되는지요.

2) 만약 위에서 문의한 제재조치를 감수해야 한다면, 2013년도부터 수행하고 있는 동일한 도시건축연구사업의 R&D 과제도 당 기관의 의사와 상관없이 계약해지가 되어 수행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도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로 간주되어 참여제한의 패널티가 있는건가요.

3) 2013년도부터 수행하고 있는 연구과제를 계속하고자 할 때, 절차와 방법이 궁금합니다. (해당규정이나 지침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 답변주실 때 근거 규정 및 조항을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로 한가지 더 질문드립니다.

4) 협약 철회가 될 경우, 기입금된 기업부담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