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토진흥원 고승범 연구원입니다.   ​ 1. 실시계약업체가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여 특허가 발생한 경우 당사에서 권리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연구개발규정에 보면 무형적결과물은 주관기관 단독소유 원칙이며, 협약에 따라 참여기관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장관의 승인을 요하는 항목 으로 되어있습니다. 답변)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따라 소유권을 정하셔야 합니다. 제41조(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 ①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 시작품(試作品)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의 소유로 한다.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는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관간의 협약에 따라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무형적 결과물을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결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한다. 다만, 무형적 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2. 만약 당사가 연구개발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 실시협약서의 권리관계가 우선인지, 연구개발규정이 우선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따라 기술실시를 하셔야 합니다. 제43조 ③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결과물에 대하여는 참여기업이 기술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외의 자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결과물을 일반에 공개하여 활용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2.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를 원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구개발결과물을 공동 소유한 참여기업이 동의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 가.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1년 이내에 참여기업이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나. 참여기업이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참여기업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4. 그 밖에 장관이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3항제3호 나목 및 다목은 참여기업 이외의 기업으로서 기술실시계약을 맺은 기업에도 준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