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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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과제 국가보조금 법률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5-03-1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주관기업입니다.
연구과제를 수행위해 정부출연금을 받아 과제를 진행중입니다.
국가에서 받은 정부출연금에 대한 시행규칙이나, 어떤 기준으로 출연금을 지급하는지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있는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관기업입니다.
연구과제를 수행위해 정부출연금을 받아 과제를 진행중입니다.
국가에서 받은 정부출연금에 대한 시행규칙이나, 어떤 기준으로 출연금을 지급하는지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있는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03-12 |
|---|
정부출연금 지급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이하 공동관리규정)」제12조제3항 및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국토부 훈령, 이하 운영규정)」제29조제1항에 근거하고 있으며, 공동관리규정 별표1의4 및 운영규정 별표1의3에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기준이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련 규정은 우리원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