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문의 [내용] 정부 과제 참여시 정부 지분율 문의 입니다. 규정에 의거 하면 정부지분 (현금 ) : 정부출연금과 기업부담금 ( 현금 ) 을 합산한 금액 중 정부 출연금의 비중 [ 정부출연금 /( 정부출연금 + 기업부담금 중 현금 )]×100( 단위과제 기준 ) 입니다. 영리 기업체 에서는 현물을 부담이 있습니다. 현물 부담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지 않거나 현물부담액을 부당하게 계상하거나 집행한 경우 집행금액을 현금으로 환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물 또한 기업체에서 부담하는 금액으로 현금과 동일하며 현금 대신하여 투자를 하는 부분 입니다. 그러나 정부 지분율을 계산시는 기업체의 현물 부담 부분을 제외 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 [답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2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2.가.제1호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정부출연 연구개발비와 민간의 현금부담 연구개발비를 합산한 금액에서 정부출연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나.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경우 : 현물부담액 부족 금액을 현금으로 회수 에 따라 현물은 지분율과 상관 없이 부족 금액에 대해서 현금으로 회수됩니다. 현금과 현물의 회수기준 및 범위가 상이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