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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참여기업 - 연구과제 참여 포기 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2011-03-29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사업단 과제에 참여기업으로 (단순)참여하고 있습니다.
(기업부담금 5년 납부 확약하였습니다.)

그러나 참여기업으로서의 과제 참여를 중단하고 싶습니다.
참여기업이 과제 참여 중단 시 향후 R&D 참여에 제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 과제 수행을 포기하고..
  다른 기업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도 참여제한의 제제를 받게 되나요?


(2) 과제수행 포기가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란 어떤 경우 일까요?
  예시가 되는 사례가 있을까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1-03-31
작성자 : 이선영

[내용] 

사업단 과제에 참여기업으로 (단순)참여하고 있습니다.
(기업부담금 5년 납부 확약하였습니다.)

그러나 참여기업으로서의 과제 참여를 중단하고 싶습니다.
참여기업이 과제 참여 중단 시 향후 R&D 참여에 제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 과제 수행을 포기하고..
  다른 기업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도 참여제한의 제제를 받게 되나요?


(2) 과제수행 포기가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란 어떤 경우 일까요?
  예시가 되는 사례가 있을까요?

[답변] 
국토해양부소관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제29조제1항 4호에 따라 참여기업이 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포기할 경우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회사 경영악화, 부도 폐업 등의 정당한 사유로 포기할 경우에는 제재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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