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연구진 

[내용] 

안녕하세요,.
기술료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다차년도 협약 과제의 경우 참여기업이 각 차년도마다 포기하거나 신규로 들어오는 기업이 발생하게 됩니다.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한 기술이 3차년도에 발생하였는데 그 기준을 특허 출원날짜로 기준을 삼아야 하나요? 특허가 없는 기술이라면, 그 기술이 발생된 당 차년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나요?

2) 00기업이 2차년도 참여하고 3차년도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의 기술이전 우선권이 2차년도 발생된 기술에만 있는 것인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질의하신 사항은 좀더 구체적인 정보를 주셔야 정확히 답변을 드릴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번 항목의 경우 "기준"이 연구결과물 소유권에 대한 기준인지, 기술료 징수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인지

(소유권에 대한 기준과 기술료 징수금액에 대한 기준이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2)번 항목의 경우 당초계획에 따른 미참여인지, 기업변경에 의한 미참여인지 등에 따라 답변이 달라지게 됩니다.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어떤 사항에 대한 질문인지를 자세히 작성해 주시거나

기술료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를 하시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담당자 : 권영종 선임연구원(031-389-6364)